1.모범납세자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모범 납세자 신청하기2.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일정 기간(보통 최근 3년~5년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경우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이 없는 경우
• 탈세, 조세 포탈, 세금 체납 등의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
• 기업의 경우 고용 창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국가 경
제에 기여한 경우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하고 성실히 납부한 경우
- 다른 세금(재산세, 종합소득세 등)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성실하게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청은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세·지방세 납부 실적, 세금 신고 성실도,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모범납세자를 선정합니다.
3.모범납세자의 혜택
세제혜택
•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최대 3년, 지방청장 이하 표
창을 받으면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 납세 담보 제공 면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시 2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 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 세금 포인트 활용 가능: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국립박물관 할인, 영화 티켓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혜택
• 공항 출입국 우대 서비스: 3년간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
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 운임 할인: KTX 등 철도 운임이 주중 최대 30% 할인됩니다.
• 병원 의료비 할인: 협약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할인 및 건강검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우대 혜택: 일부 은행에서 대출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모범 납세자 선정 후 유의할 점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세금 체납 시 혜택 박탈 : 세금을 체납하면 모범 납세자 자격이 박탈되며,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중단됩니다.
• 세금 관련 범죄 연루 시 박탈: 세금계산서를 거짓 발행하거나 조세범으로 처 벌받는 경우, 혜택이 즉시 박탈됩니다.
